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연루된 검사 등을 직접 기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공수처에 이성윤 지검장 면담 관련 CCTV 제출을 요구하자 공수처가 오늘 수원지검에 관련 영상을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출범했고요.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죠? 그런데 그것을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이첩한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본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학의가 불법 출금,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김학의가 외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 생겼던 출금을 하기 위해서, 출국금지를 시기 위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출입국관리본부장 그다음에 검사 1명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수처로 이첩해야 되는데 그럼 공수처 이첩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 수사할 수 없다. <br /> <br />그러니 24조 3항에 따라서 검사, 지금 수사 너희가 좀 해라고 하되 다만 수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테니까 기소는 우리한테 나중에 넘겨줘라고 했는데. <br /> <br />그 공수처장의 그러한 요청을 수원지검이 그냥 사실상 뭉갠 거죠. 그래서 이성윤 빼고 나머지 이규원 검사와 그다음에 차구갼 출입국 본부장을 기소를 하는 바람에 공수처와 검찰의 세력 다툼, 검찰의 알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사실상 검찰의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워 했던 게 공수처법이 나오면서 25조 2항을 우리 법조인들은 굉장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? 그게 강제이첩이거든요. <br /> <br />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강제이첩을 시킨다. 그리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61715423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